전주변호사 도움받아야

전주변호사 도움받아야

연말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곱게 집에 들어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남아있지 않지만 집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이 상황에서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작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결국 남성은 집행유예를 받게 됐습니다. 심각한 취중에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기는 했으나 명백히 추행이 일어난 것이며 피해자 역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변호사가 이런 사건에 개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는 좀 더 가벼운 처벌로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추행 사건이 선처를 받기 위해선 유형력의 행사, 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요소, 또 자수를 진행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요소, 공탁 여부와 진지한 반성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심신미약 역시 선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선처 요소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형사 사건에서 술이나 기타 요소에 의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감경 인자로 적용하도록 형법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엔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것을 예견할 수 있던 상황. 즉 자신의 술버릇이 나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게 되어 추행을 저지를 때는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만을 항변하지 말고 전주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나눠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과 그 세부 요소에 따라 선처 가능 인자들 중 어떤 것이 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하다못해 누가 법관이 되어 재판을 하냐에 따라서도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내 사건의 선처 가능성을 미리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처 요소 외에도 처벌 가중 요소 역시 중요하며, 감경과 가중의 요소를 모두 종합하기 위해선 더욱 성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추행에 의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사건을 온전히 수습하고자 할 경우 김광삼 전주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나누며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