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2. 12. 18:54 / Category : 성범죄
부산형사사건변호사 강간죄혐의 현명하게 대처하자
갑작스럽게 타인에게 고소를 당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리곤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곤 하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결국 그 실수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광삼 부산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강간죄 혐의 적용 시 절대 해선 안되는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제가 뭐라 그랬죠?” 진술 횡설수설형
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소 강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다보니 다수의 피의자들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곤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듭 반복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술이 번복되면서 진술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의 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조사 과정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진술 교정을 통해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대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 “빨리 합의만 해주면 안될까요?!” 무조건합의형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난 당당해!” 법률대응태만형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게된 많은 피의자들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절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가가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자신은 무고하다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설계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를 번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법무법인 더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충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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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