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판결사례

강제추행치상 판결사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치상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치상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란?

강제추행치상죄란 피해자가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지만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지나 반항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에서 도망가는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강제추행치상 판례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을 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로 강제추행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신판결을 파기한 판결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폭행 및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을 하게 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서 이중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을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 판결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하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를 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폭력 범죄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