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다운로더 교복 처벌기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12. 13:49 / Category : 성범죄

아청법 다운로더 교복 처벌기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음란문을 규제하도록 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최근 자신이 다운로드한 것이 아청법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교복을 입은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 다운로더 처벌 기준에 있어, 그 해당 음란물 주체의 기준을 물리적 나이로 두어야 하는지 혹은 교복을 착용했다는 사실 등에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반면, 최근 대법원은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된 아청법 개정법을 언급한 바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청법 교복 착용 유무가 아닌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아청법 다운로더에 무죄를 판결한 바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에서는 사실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아청법 처벌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로 다운로드 했다가 지운 경우에는 처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견으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아청법 다운로더 유죄판결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모호한 아청법 다운로더 처벌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선 자신이 아청법 처벌기준에 해당되는지 직접적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입니다. 


더불어 이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을 해결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직까지 아청법 처벌기준은 모호한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그와 관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청법 위반 영상물 등의 다운로더들의 인식은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인데요. 


최근의 성범죄 처벌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처벌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보안 처분이며, 신상정보를 20년간 업데이트 하며 등록해야 하거나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취업의 제한까지 나타날 수 있는 사실상 명예적 사형이나 다름없는 성범죄 사건의 처벌, 변호사의 빠른 선임이 위기를 벗어나는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 변호사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광삼변호사는 현재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범죄사건을 전담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위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신속한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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