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7. 09:30 / Category : 성범죄
전주성범죄 해결요청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많아졌습니다. 휴가철마다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흔해졌기 때문에 이런 풍경 역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된 사람 중에서는 일탈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동남아로 단체 관광을 떠났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행사의 주선 하에 성매매 관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전주성범죄 변호사 역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자주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원정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성매매가 최근 큰 유행을 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단속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통칭 성매매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경찰의 대대적 성매매 단속이 있은 후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가게들이 순식간에 줄어들게 됐고, 성 매수 역시 쉽게 단속의 물망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공권력이 채 미치지 않는 해외, 그 중에서도 성매매가 묵인되기 쉬우며 여행 비용도 저렴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기에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전주성범죄 변호사에게 성매매 관련 사건을 문의하는 의뢰인 중 이런 원정 성매매에 의한 처벌 위기를 겪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된 사유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경찰대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체포한 다음 고객 명부를 확보하여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성 매수 혐의로 체포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수사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성매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성매매 업소에 찾아가게 되어 고객 명부에 이름이 남거나 신용카드 결제 흔적이 남아 있다면 경찰이 이 기록을 기반으로 역추적하여 성 매수자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자 외에도 성 매수자 역시 예외 없이 단속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더욱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호기심 삼아 성매매 업소에 들렀다 해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 했다가 급작스럽게 경찰 소환 요구를 받고 부랴부랴 전주성범죄 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할까요?
최근에는 경찰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성 매수자를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 계획을 잘 짠 다음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성범죄 처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주성범죄 변호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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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