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오해풀기

   성폭행처벌 오해풀기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은 성범죄 사건만 해도 몇 년간 수십 건은 일어났었으며 이런 사건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성범죄의 처벌 강도는 계속 올라갔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마저 철저히 막을 수준의 정도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대중들은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에서도 이에 적극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폭행처벌 강도는 계속 올라갈 조짐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법이 강간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억지로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성폭행처벌 내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사용이라는 것은 상대를 항거 곤란의 상태의 빠트릴 정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0조 상에서는 강간죄나 유사강간죄,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형법 상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기수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정하고 있으며 이에 성범죄 미수 사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이럴 때 수사 담당자는 피해자의 증언을 믿고 피의자가 분명 강간을 저지른 것이라고 여겨 철저한 진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수사 담당자가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 것을 과도하게 종용하거나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경험이 거의 없는 피의자는 그것이 유도신문인 것인지도 모르고 순순히 대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변호사와 동반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오랜 사건 수사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상대방과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려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 자체도 성범죄 혐의 인정 요소로 보기 쉬워지며, 굳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까지 모두 성범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논의 없이 함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고 얼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받지 않아도 될 벌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나누어 보면서 사건 해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폭행처벌 사건의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김광삼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