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위기 극복

   성범죄처벌 위기 극복

예전에는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해서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성범죄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제일 깔끔한 처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무리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 끝나게 되면 전과 기록만 남고 그 외의 사회적 불이익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범죄처벌은 전반적으로 강경 추세에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후 처분까지 아낌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내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적극 선임을 통한 사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처벌법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 20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이들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게끔 감시하는 처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특성상 해당 대상자들은 자신의 신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 신상 변동이 있은 지 20일 안으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찾아간 후 자신의 신상이 변동한 내역과 그 사유를 적어서 내야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얼굴과 전신사진을 1년에 한 번 촬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거부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 변호사에게 찾아오는 이들이 가장 강력히 부탁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범죄 전과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이익이 내려지는데 바로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 처분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 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20대의 취업 준비생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성범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30대가 될 때까지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던 다양한 불이익들을 총집하여 고려해본다면 아주 사소한 추행 사건이라 하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성범죄자의 낙인을 이마에 찍은 채로 살아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변호사에게 최근 징역이나 벌금형의 축소 이외에도 위의 처분을 피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안전선인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뤄낼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의 빠른 선임이 이뤄질수록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며 성범죄처벌 위기를 넘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