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립 조건은?

성범죄성립 조건은?

강력 범죄가 몇 년 사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히 최근에는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 범죄가 약간 줄어들기도 했지만, 성 관련 사건만큼은 이런 추세에 아랑곳없이 계속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대중들, 그리고 사법 당국에서 크게 자리 잡게 됐고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 정도, 기준 등이 모두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인 강제추행은 처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다만 이런 사건 중에서는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 처벌을 받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극명히 나뉘기도 합니다.

성범죄 중 추행은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무슨 의도로 상대와 신체를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 성범죄성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를 가지고 혐의 성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해에 의한 성범죄성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를 추행하는 행위라 하고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성립을 위해서는 추행의 사실과 더불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가 저항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의 행사에 의한 상대의 항거 곤란 상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 정의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주 사소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쉽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럴 만 했다고 여겨진다면 내 의도를 묻지 않고 바로 혐의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될 시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만 그칠까요? 만약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되며 또한 재범 우려가 크다고 여겨질 때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처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20년 동안 개인 신상을 경찰에 보존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는 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존하는 정보는 실명과 연령, 거주지 등이 포함되며, 재범 우려가 높다면 이런 정보가 인터넷으로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증언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통한 사건 해결이 더욱 강조됩니다. 사건 흐름의 법리적 분석과 그에 맞는 변론이 조기에 진행된다면 억울한 사건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김광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