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소송은?

   데이트성폭력 소송은?

최근 들어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행, 살인, 성폭력 등의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 유형으로는 정서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이 각각 80%, 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폭력이 무려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성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범죄를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억울한 범죄를 씌우고자 허위로 성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상호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주장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의 사실을 벗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데이트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의 성관계 혐의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한 후 의식을 잃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에 의해 데이트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준간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의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준강간죄 처벌 규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가 강력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하며 처벌 수위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데이트성폭력과 관련된 판례가 다양하기에 피의자는 가능한 한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죄명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범죄명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부당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해 능통한 법령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의자와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종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까지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