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인의견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3. 16:50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16년 9월 7일 운동을 하고 집에 오던 준 머리를 자르던 중 범행장소인 헤어샵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용실원장인 피해자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껴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헤어샵으로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명함을 건넨 것을 호감으로 착각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번 쓰다듬었으나 이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2016년 9월이태원의 바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들과 헤어졌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가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다음날 헤어샵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의자는 권투선수를 준비하며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뒤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꾸며 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해 왔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부모는 아들이 이 사건에 휘말린것에 대해 걱정하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의자를 계도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피의자가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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