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궁금하다면

성폭행무혐의 궁금하다면

성폭행이란 성희롱 및 성추행, 폭행, 강간, 강간미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성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해, 범죄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군대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남녀의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는 군내의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단체 생활이 항상 이루어지며 이중에서는 남성피해자들의 피해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피해보다도 사건 이후에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인식보다도 피해 남성 또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 되거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까지도 이릅니다.

이처럼 군내에서 성폭행 범죄행위가 발생되었다면 크게는 5년이상의 징역, 적게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론 이는 정황과 증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처벌이 정해지며, 군인이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한 가중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며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현역 복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를 통해 퇴출되기 까지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연루 되어 형이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에 관련 된 정보와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범행 내용 등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거주지 근처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10년의 취업제한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의 범죄 행위이며 군인의 신분인 경우 처벌은 더욱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되어 오해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잇습니다.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피해 또는 성폭행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오점으로 남겨질 수 있는 일이기에 더더욱 성폭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이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명백히 입증해 내고 증거를 모으는 등의 대응을 진행 하기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군, 성범죄 관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억울한 피의자로서 더 큰 피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