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 인정받을까?

성범죄무혐의 인정받을까?

억울한 피의자는 어느 사건에 관련 되었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오해, 누명, 실수 등으로 자신이 과한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억울한 피의자들은 주위와 수사의 압박으로 인하여 다시금 내가 그랬었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성범죄에 연관 되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하여도 눈에 띄게 죄질이 무겁게 처분되며 처벌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또한 성범죄무혐의를 받지 못한 채 성범죄와 같은 범죄행위를 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순간, 징역과 벌금형과 같은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상정보, 즉 이름, 나이,. 주민번호, 얼굴사진, 성범죄관련 내용, 거주지 와 같은 내용을 자신도 모르는 많은 누군가가 낱낱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는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은 20년간 계속되며 자신이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정보를 기재했다고 한다면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취업제한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무게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것이 큰 오점으로 남아 자신의 생활에 큰 영향을 가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 되어 자신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입증할 증거들을 최대한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발생될 수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인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CCTV, 사진 등의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진술로만 사건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의자와 관련 된 사건이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특징상 다수의 서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붙어있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서 목적지로 가고 있었음에도 오해로 인하여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선량한 한 사람을 단순간에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해야 할 것이며,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성범죄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고, 혹시나 우연히 촬영물이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여 주변상황과 사람들을 취합하여 증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하며 성범죄라면 더더욱 형을 인정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나 성범죄무혐의에 관련 되어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해답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