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어떻게

강제추행 초범 어떻게

 

 

강제추행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기소유예가 될수 도 있지만 성범죄자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강제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술먹고 퇴근을 하다가 버스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저는 강제추행 초범인데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에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을 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죄의 협박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남자친구로 오인해서 추행에 응한 것은 준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