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추행 무혐의를?

학교에서 성추행 무혐의를?

 

최근 학교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중학교 교사가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성추행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씨는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가 이 반 학생인 A양이 교실에 둔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에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와 합의를 한 점은 참작을 할 만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자 성추행 무죄 사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중학교 교사 오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이양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오씨의 범죄사실이 확대 및 재생산이 됐다면서 오씨에게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점심 시간이 끝난 직후 학교 식당 부근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 목격자로 지목이 된 이 양 친구들이 추행을 직접 목격을 하지 않고 들었을 뿐이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