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은?

성매매 알선 처벌은?

 

알마전 여관주인이 관광객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및 모집을 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직업소개 및 알선을 하는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은 안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이나 강요를 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제공을 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나 건물제공을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이 되는 경우는?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나 알선을 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를 한 행위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해서 광고를 한 행위
- 성을 사는 행위권유를 하거나 유인을 하는 광고를 한 행위
-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을 한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을 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이 되는 경우는?

- 영업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지급을 받은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 및 알선을 하고 그 대가지급을 받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이 되는 경우는?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위계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을 보호 및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위계나 위력을 통해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 촬영을 한 행위

성매매는 징역과 처벌 외에도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