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송 전주변호사추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5. 18:49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 소송 전주변호사추천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소송 진행중이던 유명 개그맨 A는 최근 불기소처분 판결을 받게 됩니다. A는 한 클럽에서 B의 허리를 끌어안고 B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B의 일행 C가 이를 말리자 클럽 밖으로 따라나와 C를 넘어뜨린 혐의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에서는 전과없는 초범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A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렇 듯 강제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주추천변호사는 이러한 강제추행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과 모든 절차에 대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전주추천변호사가 살펴보면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최근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ㄱ은 올해 3월 전주시내버스 안에서 ㄴ의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또다른 여성 ㄴ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는데요. 해당 사건의 조사결과 ㄱ은 정신질환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면 벌금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두가지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에 대해 형량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실로 인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사건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혐의가 없는데 일단 사건을 무마시키고자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 행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추행 소송에 휘말렸다면 전주추천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주변호사추천 하는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강제추행 소송과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답답해 하고 있을 의뢰인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며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일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진술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주추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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