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을 고소 직전, 변호인은 선임 합의(조정)하여 종결한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선후배로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피해자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인데 당일 같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사안 임.

변호인 선임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말에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곧 고소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지금 바로 선임하여 고소를 막아 달라고 부탁하여 즉시 본 변호인을 선임한 후, 상대방과 연락하여 월요일 고소장 제출하려는 것은 잠시만 보류해달라고 부탁하여 주말 이틀 동안 서로 협의를 시작하여 고소인이 원하는 내용과 피의자가 원하는 내용을 절충하여 합의한 후 사안을 종결함.

형사건의 경우 고소나 신고가 되버린 경우 설사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만약 결과가 잘못 나온 경우 구속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건이 수사에 착수되기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 할 뿐 범죄행위를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 측면에서 신속한 합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쌤은 형사사건과 성폭력 전문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등을 두루 근무한 검사출신 변호사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수많은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재는 KBS, MBC, SBS,YTN, 채널 A, 티비조선, MBN등에서 방송패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