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김광삼변호사 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피의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삼변호사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촬영한 잘못은 있으나 영리적으로 유포를 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올해부터 근처 복지관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를 지원한다는 활동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변호사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후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 된 변호사입니다.

더불어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과 패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