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죄명 : 강간
​
사건개요
홍대 앞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사안

 

 

 

 

 

변호인측 주장
집으로 가기전 피의자와 피해자간 서로 스킨십 등 애정표현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서로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언쟁 후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고 사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가 콘돔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성관계 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배웅하기까지 했으며,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검찰처분 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녹취를 하거나, 카톡 등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빠른 변호사 선임만이 구속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