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3. 9. 14:14 / Category : 승소사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개요
B양은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A군은 술집 손님으로 만나 동거하던 중 금전관계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군이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A군이 B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B양이 주장
결과: 검찰 무혐의
A군 변론과정
B양이 자신에게 유리한 녹취부분을 만을 제출하였고, A군이 다투는 과정에서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여 처음에는 불리했으나, B양이 A군에게 보낸 편지, 상호간 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시간대별 통화내역, 은행 입출금내역, A군이 B양의 사채빚을 갚아준 영수증 등을 통하여 B양이 주장하는 내용을 탄핵하여 B양 주장의 신빙성 완전하게 탄핵하여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좋은 연인 관계였지만 이별 후 감정적으로 원한을 사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춘다면 이렇게 혐의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에 경험이 두터운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혐의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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