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소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전주승소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최근 전주승소변호사가 맡은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진료행위를 하던 중 자신의 침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한 일이 발생하자, 정신적 두려움속에 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입술을 갖다대었고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 전주승소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은 진료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 같자 천주고 신자로서 기도를 하던 중 일어난 접촉사항이며 전혀 추행의도가 없었던 점,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기도의 의식으로 한 행위라는 점을 볼 때 강제추행에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댄 시간, 본 건 전후의 상황,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전주승소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승소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후 법무법인더쌤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점담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승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