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 11:42 / Category : 승소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사례



최근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맡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전주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범죄의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강조하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안으로 변호사의 선임이 사건 해결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7여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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