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소유예 사례

강간죄 기소유예 사례

   강간죄 기소유예 사례

최근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강간죄에 대한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 김광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 성관계가 발생한 이후 애정표현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성관계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렇게 메세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메세지를 남겼으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적이 전혀 없고 피의자가 먼저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고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본 김광삼변호사는 위의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사건의 전후를 파악 한뒤 피의자의 무죄를 확신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문자메세지 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7여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