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어떤 처벌을

   카메라이용촬영죄 어떤 처벌을

올해 여름에도 예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계곡, 워터파크로 놀러 가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휴가지에서는 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는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영복 차림, 또는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찍어서 보관하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찍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저촉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찰나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촬영했다가 성범죄자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최근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의 실수가 인생에 큰 오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요.

특히 가장 위험한 상황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때 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근거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경찰서에 최초로 자신의 신상을 제출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신상이 보존되는 처분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 등록 기간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등록 사진을 갱신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상 내용 중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신상변동 후 20일 안에 경찰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로 얻은 촬영물은 쉽게 유포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도 원하지 않는 추가 피해를 더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몰카범죄 성립 기준을 높이고, 최대한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처벌이 더 엄격해지고 또 신상정보등록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철저한 법률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 처분 회피를 위해선 꼭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며, 증거가 명백하게 남는 몰카범죄 특성을 생각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혼자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만약 관련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한 혐의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