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20. 09:20 / Category : 승소사례
강제추행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16년 6월 7일 서울 마포구의 모 고깃집에서 거래처 여직원 등과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소주와 맥주가 섞인 폭탄주를 다량 마시게 되었고 2차 골뱅이집과 3차 홍대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으나 이미 고깃집에서 술에 취해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에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면 술에 취하고 한 병 이상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더욱이 8년전부터 베체트병과 후두개염을 앓고 있고 코 수술 등으로 2016년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업무상의 필요로 인한 회식이 진행되었고 당일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셔 만취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재까지도 본 건 당일 자신이 어떻게 집에 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본 강제추행건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술집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 외에는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점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 날이 기억나지 않아 오히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건강을 걱정해 주었고 추행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했습니다.
현재도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술을 끊고 운영하는 회사를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 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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