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피고인은 서초구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며 추행하였고 이후에는 차안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차례 쓰다듬는 추행을 저질렀고 이는 위력으로 고용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대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된 습관과 음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의 범행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자제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센터의 사이버연수원 가입으로 올바른 성 개념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현재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월 수입이 없으면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