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사건해결

성폭행처벌 사건해결

친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 서로 속마음을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술이 사람의 굳었던 마음을 풀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술이 과해진다면 너무 마음이 풀려버리는 나머지 결국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술에 의한 성적인 문제도 자주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성과 과하게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깊은 관계를 맺게 됐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 중에서는 분명 남성이 억울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해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취해 정신을 놓은 사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취한 상태 말고도 상대가 잠을 자고 있거나 기절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정도의 지능이 없는 상태 역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런 상태들을 모두 아울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상대방이 정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걸 확실히 밝히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성관계 당시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성관계이므로 성관계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선 기껏 해야 피해자 진술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대를 간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꼭 필요하며 만약 이를 반박할 수 있다면 혐의도 자연스레 풀리게 됩니다.

다만 직접 심신상실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준강간죄 혐의 반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건 이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사건 당시를 유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CCTV에 남아 있는 영상을 통해 사건 이전 피해자가 멀쩡하게 있었다는 걸 밝히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거들은 간접 증거들이기에 이를 토대로 준강간죄 무죄를 밝히려면 변호사의 사건 해결 기술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동시에 피해자 주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모순점을 짚어내고 이를 통한 무혐의 입증이 이뤄져야만 하겠습니다. 

성폭행처벌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