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소송 도움필요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7. 16:33 / Category : 성범죄

성폭행소송 도움필요해





성폭행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과 서로 좋은 마음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성폭행소송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의뢰인 스스로는 어째서 자신이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분명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박하고자 할 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억울한 성폭행소송에서의 어려운 점과 해결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담당하는 성폭행소송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준강간 누명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가지고 그날 밤 성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그 이후 여성이 마음을 바꾸어 남성을 신고하게 된다는 유형이 제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즉석 만남을 통해서 하룻밤의 성관계를 위한 만남이 이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중에서는 남성과 술자리를 하는 것만이 목적이고 성관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 또는 일부러 남성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유혹한 다음 이후 성폭행소송을 통해 합의금 갈취를 하려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어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성범죄 수사상에서 수사 담당자들이 오로지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이에 따라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당해 심리적으로 큰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진술을 결심했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성범죄 피의자의 진술은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억울한 호소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결국 누명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적절한 증거를 찾는 것 역시 성범죄가 단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여 적극적 도움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건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쉽게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처분 20년 등의 추가 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사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에 빠르게 개입할수록 더욱 사건 해결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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