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금강일보 4월 18일]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 11:04 / Category : 언론보도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금강일보 4월 18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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