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피할 수 있을까

성범죄자 신상공개 피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많은 성범죄 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들이 있는데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되는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히 사회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심지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되고난 뒤 주거지 주변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련된 우편물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되어 버리면 평범하던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리거나 더 심할 경우 가족들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피할 수는 없을까?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성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결백만을 주장할 경우에는 괘씸죄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이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대처부족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발 빠른 대처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초기단계에서 부터 탄탄한 대처로 대응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이 있으며, 법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 지식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력이 필요로 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