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문제는?

미성년자성추행 문제는?

요즘 예전에 비해 미성년자성추행 소송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 저지르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례들이 너무 많아 눈살이 찌푸려지곤 하죠.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이런 미성년자 성추행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즉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미성년자성추행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에는 공소시효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규정되어있어 해당 범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위의 처벌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 성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훨씬 엄중한 처벌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그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추행을 가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유죄가 성립되면 앞에서 언급한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몰리는 경우 입니다. 억울한 누명에 신상공개까지 되면 사회적인 명예 부분은 이후에 누명이 벗겨지더라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요즘은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억울한 일임에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해결하고자 사과를 하게 되면 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이 되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의심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