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도움 받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8. 20:14 / Category : 성범죄

데이트성폭력 도움 받기



주위를 자세히 본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성범죄 사건 중 하나가 데이트성폭력 사건일 것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강간과는 다르게 취급되며, 데이트를 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을 데이트성폭행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최근 데이트성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연령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엄연한 범죄행위 중 하나인 ‘성폭행’ 임에도 서로 연인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에 이것을 가해자는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순간의 실수나 잘못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유형과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서도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 되는 데이트성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녀의 연인관계에서 여성은 호감으로 인하여 친절한 행동을 취했을 뿐 이였음에도 남성은 친근감을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성폭행까지 이르게 되거나 싫다는 부정의 표현을 상대가 표출했음에도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등 소통이 잘못되어 데이트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단지 포옹 또는 키스와 같은 스킨쉽을 행했을 때, 이를 성관계를 하기 전 단계로 여기게 되어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고 시도를 하였을 때 여성이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취하였을 경우 폭행과 폭언을 행하여 강제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 또한 발생합니다.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사랑이나 열정으로 인한 행동이 아닌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고 강제성을 띄고 있음으로 인간적인 관계 자체를 파괴해 버리게 되는 아주 중한 범죄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이나 다툼으로 인한 감정적인 행동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 이며 ‘성폭력’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이 인정된다면 때에 따라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로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민번호, 이름, 거주지, 범죄행위에 관련 된 내용 등이 기재되며 이러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으로는 내용이 기재 된 우편물이 발송되고 가해자는 10년동안의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는 등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정황과 증거를 통한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의 강도는 더욱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데이트성폭력 또한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거나 피해를 입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초기에서부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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