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9. 14:41 / Category : 성범죄
군대성추행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인이 알고 있는 모습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군대성추행 사건은 생각보다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성피해자의 경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하게 되었거나 자신의 의지로 직업군인을 택하여 군대에 들어왔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 동성간의 성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시도를 감행하거나, 탈영에 이르는 경우 까지도 발생되었습니다.
남성피해자들이 겪는 군대성추행은 정말 많이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신체부위를 더듬거나 만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바닥에 먹던 음식이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처럼 섭취할 수 없는 것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을 잡아서 허벅지,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막대와 빗자루 같은 어떠한 물건을 이용하여 건드리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대성추행에는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까지 발생되고 있었으면 심지어는 군 내에서 몰래 카메라 등으로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여럿이서 함께 보는 등의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군대의 특성상 여러 명의 타인들과 한 밀집 되어있는 공간에서 계속 생활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감으로 인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서의 인식에서 게이가 아니냐, 너도 좋았던 것이 아니냐 등의 시선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보다도 더욱 심리적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대성추행,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로 연루 되어 형이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이름,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사진 등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도록 공개되며, 10년의 취업 제한을 받는 처벌 등, 그에 마땅한 징역 또는 벌금형에 관한 처벌 또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군인과 일반인, 군인과 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군대성추행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이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기도 하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고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현역 복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를 통하여 퇴출 되기 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이성이 아닌, 동성을 성추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인격체에게 수치감을 들게 하고 생활에 까지 어려움을 주는 등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처럼 피해를 보게 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더더욱 시간이 지체 되기 전에, 정황을 파악하고 증인과 증거를 취합하는 등 명확한 대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에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주변호사 빠른도움 (0) | 2017.06.13 |
---|---|
성매매변호사 필요한가? (0) | 2017.06.12 |
데이트성폭력 도움 받기 (0) | 2017.06.08 |
성범죄무혐의 인정받을까? (0) | 2017.06.07 |
전주변호사와 성범죄해결 (0) | 2017.06.05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