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의견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는 퇴근길 9호선 만원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며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본 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회를 느끼고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과 성장환경을 이기고 안정된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합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