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김광삼변호사 의견서

특수강간죄 김광삼변호사 의견서

피의자들의 특수강간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만 다수의 피의자들이 주장하는바가 다르지 않다는 점, 녹화된 영상파일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엿보인다는 점, 피의자들이 혼숙이 되지 않자 방 2개를 각각 카드로 계산하였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증거 1

녹화된 영상파일에서는 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명의 피의자에게만 그런것이 아니며, 피의자들 모두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이성적인 표현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강제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

모텔관계자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스스럼없이 제출하고 다시 찾아갔다는 점, 일상적인 대화도 함께 나누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로 피의자들과 본건 모텔에 들어왔으며 나아가 특별한 이상 징후없이 아침에 위 모텔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피의자 카드결제 이유

증거자료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황증거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법한 일을 할때는 마음이 불안해지며 본인을 알수있는 모든 사실을 숨기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며, 얼굴을 가리거나 피해자를 없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