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재판

아동성폭력의 재판

 

 

 

요즘 아동성폭력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썩 한데요. 그렇다면 아동성폭력을 당해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어떤 배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동성폭력을 당하셨다면 아동성폭력의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성폭력의 재판에 대해 성폭력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의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인격 보호하기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나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은?

 

 

피해자 진술 녹화하기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증거로 활용하기
절차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나 공판기일에 피해자 나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그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조사관 지정 및 전담재판부 구성하기

 

성폭력 전담조사관의 지정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지방법원장나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편안한 환경 조성하기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참석시키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심리하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성폭력의 재판 및 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폭력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여성들에게 누명을 쓰였는데 제대로 대처를 하지못해 오히려 범죄자가 될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소송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성폭력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02-568-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