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_혼인관계소송이란

재판이혼변호사_혼인관계소송이란

 

 

 

가사소송법에는 혼인관계소송, 부모와 자 관계소송으로 친생자 관계와 입양관계, 호주승계관계소송 등에 대해서는 각각 관할, 당사자 등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관계소송이란 무엇인지 재판이혼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이란?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해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해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혼인관계소송이란?

 

관할은?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취소 및 이혼무효, 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이혼취소의 소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이혼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며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없이 해결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재판이혼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의 경험과 이혼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재판이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