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우울증으로

아내 우울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아내 우울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내 우울증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사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그들이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는?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

악이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부의 의무인 부양, 동거, 협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나 폭행 및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및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 우울증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은 재산과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혼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해결하기 힘든것이 사실인데요.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이혼소송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이혼소송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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