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문제_형사사건변호사

청소년 성문제_형사사건변호사

 

최근 청소년 성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 10%정도가 성관계 경험이 있고 그 중 10%정도 임신경험이 있을정도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범위는?

 

청소년의 성을 산느 행위는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익, 직무 및 편의제공 등 대가의 제공이나 약속하고 아래의 행동을 청소년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교의 행위를 한경우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한 경우

-신체의 전부 및 일부를 접촉 또는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위 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 매매행위란?

 

청소년 매맴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나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및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동

-성을 파는 행동 등을 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 및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동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대가로 대상자를 지배 및 관리하는 행동이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동

-위와 같은 행동을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행위를 하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자 표현물이 등장하여 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