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4. 15:17 / Category : 성범죄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난 공간으로 사고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일반 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잘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내 성희롱 실태 등에 대해 성범죄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내 성희롱이란?
대학교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육체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 신체적 ·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내 성희롱 실태는?
교수와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은?
-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 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선배와 후배간의 성희롱은?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 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및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까지 포함한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 외의 성폭력은?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셔틀 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 노출, 음란 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유형 외에도 집단적인 남성 대학 문화에 의한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기존 사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내 성희롱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대학교에서도 많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합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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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