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회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라고 한다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추행 피해자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희롱 사례에 대해 성폭력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성희롱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00회사에 다니는 오과장입니다. 얼마전 신입사원 환영회로 부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신입사원 중 여자 사원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이에 답례로 남자 3명만이 부장님께 술을 권했고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께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직원에게 부장님께 한잔씩 따라드리라고 채근하고 부장님께 술을 따를 것을 권유만 했는데,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성희롱 사례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이됩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으로 볼때 위의 성희롱 사례는 성희롱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으며,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크게 ‘성적 언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개인의 느낌에 대한 것이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성적 언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례에서는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및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이나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및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에, 그 기준은 가해자나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서의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부장님도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준 것으로 보아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자 직원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술을 따르라거나, 더 마시라고 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과장님도 술을 따르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을 정도의 성적 언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장님이 술을 따라 주면서 느끼한 눈빛으로 “시원하게 원샷하고, 이쁘게 한 잔씩 따라봐.”라고 하고, 과장님이 옆에서 “이쁨 받으려면 한 잔씩 올려.”라고 했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여성과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성폭력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