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성범죄 누명

스마트폰 성범죄 누명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다가 성범죄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성범죄 누명 사례에 대해서 성범죄누명해결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성범죄 누명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지법 형사 12부에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청법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 해 11월 21일 경 부천의 한 멀티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여학생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화를 보다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곤이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가 쟁점인데 검사가 제출을 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조사를 거치게 되면서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남학생에게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인 성폭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엇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부인 성폭행 무죄 사례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함 혐의고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고법에서는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부는 손으로 만져달라고 해서 만졌을 뿐 성폭행 하지 않았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씨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살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하여 사건 장소가 공원 관리 사무소 인근이며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이 정씨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건 직후 정씨가 A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남편인 선배와 5분정도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뤄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성범죄 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합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