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성폭행 무죄

술집 성폭행 무죄

 

 

남성은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꽃뱀에게 당해 성폭행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자살까지 시도한 남성이 끝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집 성폭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집 성폭행 무죄 사례

 

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2월 다시만난 두사람은 여성이 근무하는 술집 방에서 새벽 7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양주를 먹으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여성은 주점에서 김씨가 억지로 몸을 누르고 옷을 번긴 후 성폭행을 했다고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은 사망했지만 김씨는 죽지않았고 이후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11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법원 김씨를 강간 사실을 인정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소심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일부 어긋난 것이 드러났고 새로운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주점에서 놀고 헤어진 날 저녁 여성의 남자친구가 김씨를 찾아와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며 폭행을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날 밤 여성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김씨로부터 성폭행 당한과정에서 빠졌다고 진술한 머리카락 수십올은 남자친구의 방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휴대전화에 김씨의 이름대신 나이트클럽 상호명을 입력해 저장했고 두 사람이 통화한 흔적도 전화에 남기지 않은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자친구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곤인 김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여부에 대한 여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믿기 힘들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피고인과의 화간사실을 추궁받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폭행한데 대한 처벌을 피하는 방범의 하나로 피곤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술집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당하는 등의 상황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성폭력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