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판결 사례

성폭행무죄판결 사례

 

 

작년 친구 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은 남성이 묵시적 합의의 성관계로 인정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청했지만 여성들에게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무죄판결 사례에 대해서 성폭행무죄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무죄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을 약속한 친구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2년 12월 13일에 벌어졌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A양이 결혼을 약손한 애인이었지만 당시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13일 오전 2시 A씨는 중국에 있는 애인 대신에 애인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A양과 애인의 친구B씨는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A양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한침대에 함께 누웠고 결국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양은 B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A양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잠자리 직후에 A양이 B씨에게 이럴 수 있냐며 항의했다는 점, A양이 B씨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벌어진 성폭행 사실을 털어 놓은 점을 바탕으로 B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근거로 사법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법은 B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는 점과 A양이 집에 온 뒤 B씨 옆에 A양이 누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말고도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경찰에게 신고를 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할 것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성폭행무죄판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폭행 무죄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