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사건

성폭행 무고 사건

 

 

얼마 전 포항검찰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한 혐의로 무고죄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든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행 무고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는 내연남과의 불륜사실이 발각이 되어 위자료를 물게 되어 강제추행 을 당했다고 내연남을 허위 고소를 한 혐의 무고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에 내연남의 처에게 불륜관계를 들켜서 위자료 3천만원을 물게 되어 내연남으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sns메세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무고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정책을 악용해 거짓 성폭력피해를 구실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의 성폭행 무고 사건

대구지검 형사3제부에서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30대남성을 허위고소를 한 혐의 무고로 이씨를 구속 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월에 대구 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씨가 자신을 클럽과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씨가 김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은 김씨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과 서로 좋게 팔짱을 끼며 걸어가는 CCTV영상에서 고스란히 확인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고향친구에게 접근하여 꽃뱀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낸 사건

시흥경찰서는 고향 친구를 유인하여 속칭 꽃뱀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김씨 등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과 함께 공갈 협박에 단순 가담한 최씨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달 시흥시 대야동 소재 노래방으로 피해 A씨를 유인하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방씨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로부터 4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을 역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감정적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의 성폭력 무혐의를 이끌어낸 변호사로 성폭력 누명으로 고생하고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