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9. 16:53 / Category : 성범죄
억울한 성폭력 대처법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성폭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과 합의 하에 잠자리에 들거나 공공장소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꽃뱀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한 성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성추행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씨는 얼마전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과 호감이 맞아 따로 술자리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고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CCTV앞과 모텔에서 취한듯 보였지만 방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남성은 여성에게 연락을 끊게 되었고, 여성이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 것에 분노를 하였는지, 갑자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김씨는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주는 SNS내용과 모텔방의 CCTV 등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게 되었고 성폭행혐의는 결국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붐비는 버스안에서 누명을 쓴 사례
유씨는 얼마전 버스로 퇴근을 하다가 사람이 몰려들어오는 바람에 한 여성과 살짝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이 이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남성은 여지없이 성폭행 범죄자로 혐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남성은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재판장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버스내 CCTV분석결과 자연스럽게 버스가 멈추게 되면서 부딪히는 정도로 보였고, 결국 남성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목격자는 지인이었고, 이런 비슷한 사례로 합의를 본 사건이 몇 차례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억울한 성폭력 누명으로 인해서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성폭력 누명을 쓴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빨리 합의를 보고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무죄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성폭력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하게 처벌과 합의금을 떠나 신상공개, 전자발찌, 교육,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시다면 언제든지 성추행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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