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성추행 무죄를? 전주유명온라인변호사

엉덩이 성추행 무죄를? 전주유명온라인변호사

 

지하철이나 버스나 회식자리 등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짜고짜 엉덩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온라인유명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무죄 사례와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열차안에서 엉덩이 접촉을 했다면?

흔들리는 열차에서 손으로 여성의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70대가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다 열차 흔들림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게 되면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잡은 것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일부 바뀐 것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게 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오후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대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열차 스낵 칸 통로를 지나다가 갑자가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서 주변에 서있었던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5초 정도 움켜잡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졌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 9개월여전부터 파킨슨병을 앓아서 독립적 활동은 가능하지만 자세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열차가 흔들릴 때 불가피하게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범행의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았던 대구지법에서는 김씨측 주장을 받아 들여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지만,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나이와 병세 정도 등을 종합하여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있다면?

최근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엉덩이 성추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도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제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유명한온라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