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추행 사례에 대해

무고죄 성추행 사례에 대해

 

최근에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을 역 이용하여 남성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범죄 관련 무고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무고죄 성추행 사례와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비를 안내려고 성추행 당했다고 했다가 무고죄를?

창원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하여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택시 운전사를 허위로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박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선고를 하였습니다.

박 씨는 김해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사 김씨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을 해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을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블랙박스 영상 결과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기재를 한 것이 드러나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거짓고소로 무고죄 구속을?

인천지검 부청지청 형사3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고소한 주점 여종업원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동업자와 정산금 문제로 다툰 후에 성추행 당했다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한 철학관 운영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동업자 C씨와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에 동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서, 4차례에 걸쳐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악용하여 합의금 요구를 하다가 허위 진정서 제출을 하는 등 대담성과 지능적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진행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하는 꽃뱀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