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고소 당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범 고소 당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최근에 여성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추행범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억울한 성추행범 고소에 대해서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취 여직원 집에 데렸다가 성추행범으로?

한 대기업 남자 직원이 회식이 끝난 뒤에 술에 취한 여직원을 자신의 부모 집에 데려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까지 당하였는데, 결국 무죄로 밝혀지면서 직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한 대기업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게 되자 조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인근에 사는 자신의 부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이 여직원은 조 씨를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조 씨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 이었습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회사 측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 씨를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도기각되고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무죄확정이 됐습니다. 당시에여직원을 부모 집에 데려간데다 강제 추행을 하였을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게 되자 조 씨는 즉각 회사 측의 해고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 역시 회사 측이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조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려 구속에 해고까지 당하였던 조 씨는 1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결국 직장을 되찾았습니다.

 

 

 

방송분비중 성추행범 몰린 카페지기사례

방송을 준비하던 중 여성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000협동조합은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00TV 설립에 뜻을 같이 둔 시민모임이며, 피해자 양씨와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다른 3명은 이 카페에서 강제 탈퇴가 된 자들을 복귀시킬 것을 주장하여 주씨 등 운영진과 대립하고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2013년 1월 5일부터 20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서 주씨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였고, 기프티콘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면서서 양씨 등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추행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