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로 강력 대응 형량은?

성폭행 무고죄로 강력 대응 형량은?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무고죄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짜고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신고를 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혐의를 받고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허위 고소사례

대구지검 형사제3부에서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30대 남성을 허위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이씨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구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가 자신을 클럽과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씨가 김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은 김씨와 주고받았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과 서로 사이좋게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모텔 CCTV 영상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성폭행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돈을 빌려간 남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게 되자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성치고는 체구가 큰 편인 A씨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을 한 B씨의 승용차 안에서는 A씨가 주장을 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 지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성폭행 도중에 자신의 몸에 할퀸 자국을 냈다고 말하였지만 국과수에서 상처를 확인하여 본 결과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A씨가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A씨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 무고죄로 강력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판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